12.3 내란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도 대통령실 압수 수색 등 본격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맡고 있는데 그 이름이 익숙하지는 않죠. 국수본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 국가수사본부는 어떤 기관일까요. 국수본, 국가수사본부 뜻,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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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국가수사본부
국수본 국가수사본부 뜻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청에서 수사 지휘를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기존 경찰 조직에서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경찰청 산하에 설치한 조직입니다. 경찰수사 및 수사 지휘·감독, 수사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창설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수사할 때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거나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통제와 견제를 받지만 검찰을 통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일반 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하고 권력형 비리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관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경제, 금융 등 특수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경찰은 치안·경비·정보 등을 관장하는 일반경찰과 1차적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을 구분하여 수사경찰을 지휘할 국수본을 두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이전받으면서 안보수사국을 설치하고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 기능도 통합하게 했습니다. 2021년 1월 국수본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조직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했습니다. 국수본은 기존 수사국의 업무를 이어받아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사무에 대해서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지휘ᆞ감독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을 위하여 경찰청장도 국수본의 수사 사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테러와 같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수본부장을 통해 경찰청장이 지휘ᆞ감독할 수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국가수사본부장의 계급은 치안정감입니다.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으며 임기 후에는 법에 따라 당연퇴직해야 합니다. 임기가 끝나면 당연퇴직하게 되어있으므로 본부장이 경찰청장으로 진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찰청장이 국수본 내부의 인맥을 이용하여 수사권을 장악하고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경찰 내부인사뿐만 아니라 경찰 외부인사 특채도 가능합니다. 현재 2대 국가수사본부장은 현 정부에서 임명했습니다. 임기는 2025년 3월까지입니다.
국수본, 국가수사본부 뜻,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알아봤어요. 검경 수사권 분리와 경찰 개혁 목적에 맞게 12.3 내란 수사에서 국가수사본부가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