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끼리 여행을 가서 호텔에 숙박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호텔은 만 19세입니다. 막연하게 18세로 알고 있다가 예약한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할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은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호텔 숙박처럼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성년이나 성인 나이, 연령별 권리, 의무, 자격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목차
성년 성인 나이 기준
한국에서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부터입니다. 즉, 만 18세까지는 법률상 미성년자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5년생 이후는 미성년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대부분 미성년자고 대학 1학년 중에도 생일이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는 흔히 있어요. 무조건 고등학생은 미성년자, 대학생은 성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19세가 되지 않아도 혼인신고를 마치면 성년으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도 18세가 되면 혼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혼인은 보통 법률혼만을 의미합니다.
연령별 권리, 의무, 자격
만 연령별로 권리, 의무, 자격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7세가 되는 날의 다음 달 1일
-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18세가 되는 해의 1/1일
- 남성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됩니다.
18세
- 공직선거의 선거권을 갖습니다. 선거일 현재 18세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투표나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1종 대형ㆍ특수 제외).
-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약혼 내지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성년으로 간주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1일
- 호텔 등 숙박업체 숙박이 가능합니다. 단, 호텔에 따라 만 19세, 20세, 21세 이상인 경우가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령이 미달하는 경우 부모 동의서,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호텔에 따라 서류가 있어도 숙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약 시 확인하세요.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입·대출·배부받거나 시청·관람·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성인 사이트를 열람/가입할 수 있다.
- 술, 담배, 청소년유해물건을 구입·대출·배부·무상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약 살포를 할 수 있어요.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성인 노래방, 성인 오락실,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로또와 같은 복권, 스포츠토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경마 마권 구매는 불가입니다.
- 대부분 웹사이트의 성인인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남성).
19세 (민법상 성인)
- 운전면허 제1종 대형 또는 특수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신청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20세
- 총포·도검·화약류·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급, 5급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성년 성인 나이 기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8세를 성인의 나이로 판단합니다.
- 일본: 일본 민법에서는 18세로써 성년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원래 일본 성년의 기준은 20세였는데 2022년부터 18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 도박 등은 현행대로 20세 이상부터 허용합니다.
-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18세가 성년입니다. 연령별로 할 수 있는 것은 주에 따라 다릅니다.
- 중국: 중국 민법에도 18세를 성년으로 규정합니다. 법정 결혼연령은 남자 22세 여자 20세로 성년보다 늦습니다.
성년이나 성인 나이, 연령별 권리, 의무, 자격에 대해 알아봤어요. 본인이 17~20세이거나 이 나이의 자녀가 있다면 연령별 권리, 의무, 자격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주민등록증, 투표권, 운전면허증, 호텔숙박, 신용카드 발급 등은 할 수 있는 나이가 모두 다릅니다. 만 19세인 민법상 성인이 되면 대부분의 자격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