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을 애태우며 기다렸던 대통령 탄핵, 파면의 아침입니다. 지난 넉 달간 우리는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비현실적인 나라에서 살았어요. 모두 일상을 희생해가면 싸운 결과, 역사의 한 페이지를 힘겹게 넘겼습니다. 민주 회복이라는 새 역사를 다시 쓰는 날, 시민의 눈으로 이 날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12.3 내란 우두머리 123일 만에 탄핵되다
벌써 까마득한 옛날 일 같지만 불과 넉 달 전 일이죠. 2024년 12/3일 (화) 밤 10시 30분 경, 평소 즐겨 보던 정치 시사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웃으며 얘기하던 진행자들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속보를 전했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진짜? 얼른 TV 뉴스를 켰어요. 대통령이 얼굴이 벌개진 채로 비상계엄 ... 얘기를 하더군요. 아, 사실인가보네.
뉴스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밤새 유튜브를 봤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가면서 라이브로 국민들께서 국회로 오셔서 막아달라고 호소했지요.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속속 모이고,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몸싸움, 고함소리 ... 계엄 해제 정족수인 150명이 넘었는데 왠 일인지 투표는 안 하고. 정말 피말리는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서 12/4일 새벽 마침내 계엄 해제가 의결됐어요.
계엄 해제 후에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는데는 10일이 걸렸고 12/14일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했어요. 헌법재판소는 이후 기나긴 심판을 거쳣어요. 마침내 계엄 123일만인 2025년 4/4일 (금) 8대 0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 대통령을 즉시 파면시켰습니다.
기득권 vs 민주 수호의 내전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내란 세력과 내란 반대 세력은 사실상 내전 상태를 이어갔어요. 내란 세력과 동조 세력은 계엄 이유를 구차하게 설명했지요.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 뿐이었어요. 대통령은 반대 세력인 야당과 대화를 거부하고 비상 수단인 계엄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어요.
정치적 반대 의견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한 독재적 파시즘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에 부화뇌동한 동조 세력들은 독재를 하건 말건 내 자리, 내 이익을 지킬 수만 있으면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대통령 구속 취소가 법조 카르텔 등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민주 시민과 민주 세력은 강고한 기득권 세력 앞에 절망감을 느끼는 순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이 모든 걸 이겨냈지요.
탄핵 소추를 이끌어 낸 국회 앞 응원봉, 대통령을 구속 체포시킨 관저 앞 키세스 시위대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탄핵 심판을 이끈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앞 시위대도 기억합시다.
가장 인상적인 건 아무래도 키세스 시위대입니다. 1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폭설이 내린 날 관저 앞 도로에서 은박 담요로 밤새 버틴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저 추운 날 도로 한가운데서 버티다니.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장면은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을 탄핵시킨 상징적인 한 컷이 아닐까 합니다.
죄 지은 자, 지은 죄만큼 벌을 받으라.
이번 내란 세력은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전두환 시절인 45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죄를 지었죠. 국민들이 군사독재의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KOREA라는 자부심에 금이 가게 했어요.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 내지 무기징역의 중범죄자입니다. 적극적인 내란 가담자들도 중형을 피할 수 없어요. 그 외에 내란에 동조한 자들도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전 대통령이 된 윤과 그의 부인 등 일가는 내란죄 외에도 수많은 범죄 의혹을 받고 있지요. 모든 죄가 낱낱이 밝혀지고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다시세우기
내란 우두머리가 파면되면서 큰 고비는 넘었어요. 하지만 그가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하는 큰 숙제가 남았죠. 그는 스스로 왕인 줄 착각 속에 사는 걸로 보였어요.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헌법, 법치, 민주주의, 정의, 공정, 상식 모든 걸 무시하고 파괴했지요.
그가 무너뜨린 모든 걸 민주 시민과 민주세력이 힘을 모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해방 후 반민특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민특위는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특별위원회였어요. 하지만 이승만 정부, 경찰 등 기득권층의 반발로 해체되고 말았죠.
12.3 내란의 전모를 밝혀내고 관련자를 남김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검찰, 법원, 수구 언론 등이 이번 내란 사태에서 드러낸 문제들도 개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다시세우기는 민주 진보 세력 뿐만 아니라 건강한 보수세력도 꼭 필요합니다. 극우나 수구를 벗어난 건강한 보수의 등장을 기대합니다.
역사의 날을 보는 시민의 눈
4/1일 심판 선고일이 발표됐죠. 가족들도, 회사 직원들도 '설마 파면되겠죠?' 하면서 걱정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저런 걱정과 두려움이 모두에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데 내란을 일으키고 기득권만 챙기는 그들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 걸까요?
이번 내란과 탄핵 사태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전화위복이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자식들, 또 그 자식들이 오래오래 살아야 할 소중한 대한민국이니까요. 독재를 꿈꾸던 자가 사라진 세상에서 모두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