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은 국군이 주인공인 날이죠. 우리의 주인공인 국군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재래식 군사력은 세계 5위로 평가되었어요. 국군의 주요 현황과 세계 5위가 되기까지 걸어온 역사도 같이 알아봅시다.
목차
국군의 날과 국군 창설일
한국전쟁 때인 1950년 10월 1일 동부전선에서 육군 제3사단이 38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합니다. 국군의 날은 이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국군은 한국전쟁 불과 2년 전인 1948년 8월 15일에 창설됐어요. 국군의 날은 1948년 건군을 기준으로 햇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2024년 국군의 날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이 됩니다.
세계 5위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국군(ROK Armed Forces)은 1948년 8월 15일에 창설됐어요.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과 대한민국 해병대로 구성되어 있죠. 대한민국 국군은 한국 전쟁을 거쳐 1964년 베트남 전쟁에 파병됩니다. 1973년 철수 때까지 32만 명이 참전했어요. 1991년 걸프전, 1993년 소말리아, 1999년 동티모르에도 세계 평화 유지군으로 파병되었죠.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 평가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력 순위는 재래식 무기 기준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주요 현황
국군의 평시 병력은 47만 명입니다. 60만 대군이라는 말에 익숙한데 입대자 감소로 병력이 많이 줄었어요. 대신 세계적인 수준의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죠.
병력
- 평시 병력: 477,470 명 (2023년 12월 기준)
- 예비병력: 290만여 명 (2022년 국방백서)
- 대한민국 육군: 병력 365,000명 (34개 사단), 전차 2,200대, 장갑차 3,100대, 보병전투차 470여 대, 견인포 3,500문, 자주포 2,300문, 다연장 로켓 310문, 전략 탄도/순항미사일 수천 발, 다양한 미사일 수천 발(지대지, 지대공, 함대지 등), 헬기 620기.
-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 2개 사단 포함): 병력 약 70,000명, 잠수함 약 20척, 전투함정 약 140척, 지원함정 20척, 헬기 약 60대, 해상초계기 약 20여 대.
- 대한민국 공군: 병력 약 65,000명, 전술기 410대, 감시통제기 약 70대, 공중기동기 약 50대, 훈련기 190대, 헬기 약 40대.
지휘, 통수권
1950년 7월 한국전쟁 당시 국군 지휘권과 작전 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됐어요.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은 전부 국군에 이양되었습니다.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도 국군에 이양될 예정이었어요.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연기됐죠. 그 후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다시 연기한 상태입니다.
지휘 권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을 통솔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로 군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장관은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고, 전군에게 명령을 직접 지휘하고 하달합니다.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합니다.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합니다. 합동작전을 위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합니다.
각군에 참모총장을 두며 해병대는 해병대 사령관을 둡니다.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 군을 지휘·감독합니다.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됩니다.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에 대한 군정권/군령권을 모두 행사합니다. 육, 해, 공, 해병대 합동군인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작전지휘. 감독합니다.
국방비
국방비는 2024년 기준 59조 원입니다. GDP 대비 2.62%, 정부재정대비 14.7%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비해 국방비가 적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주요 역사
기원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제국군과 의병, 일제강점기의 독립군, 한국독립당의 한국독립군, 중국 충칭에서 창설된 한국광복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자처합니다. 실제로는 1946년 편성된 미군정의 남조선국방경비대가 대한민국 국군의 시작이었죠. 남조선국방경비대는 백선엽 등 주로 일본군과 만주군 인맥들이 주축이었습니다.
창군
1946년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됐어요. 그 후 조선국방경비대로 바뀌었죠. 1945년 발족했던 해방병단은 해안경비대로 발전했어요. 1948년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는 국군으로 편입되었어요. 육군과 해군이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죠. 이후 육군에서 공군이 나뉘고, 해군에서 해병대가 창설되면서 현재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군 창건은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6.25 전쟁)
국군은 창건 후 불과 2년 만에 한국 전쟁을 맞게 됩니다. 전쟁 초기 육군은 동부전선에서 선전했으나, 서부전선에서는 고전했어요. 서울이 점령되고 한강 이남으로 철수했어요. 김홍일 장군이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를 조직하여 한강선을 7일간 방어하면서 미군이 전개할 시간을 얻었어요.
1950년 7월 기준으로 1, 3, 6, 8사단 등 4개 사단만 남아요. 2, 5, 7사단은 사라졌다가 이후에 재창설됩니다. 창군 과정에서 장교들이 고속 승진을 했죠. 김홍일 장군 등 3명 외에 나머지 장군들은 20대 후반~30대 중반이었어요. 지휘, 군대 운영, 행정 경험이 부족해 지휘력 문제에 시달려야 했어요.
국군은 투지는 강했으나 훈련의 양과 질, 장군의 지휘 능력, 보유 무기 등에서 부족함이 많았어요. 1951년 이후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은 군사력 증강 방식에서 의견이 대립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10개 사단 추가 증설을 위한 지원을 요구했어요. 미국은 사단 증설보다 기존 10개 사단들의 전투력 배양이 먼저라고 주장했죠.
주장이 맞선 가운데 현리 전투에서 한국군 3군단이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 충격적인 패배로 미군은 3군단마저 폐지하고 모든 국군 사단을 미군 군단에 배속시킵니다. 결국 국군 전력 증강은 미군 주장대로 기존 사단들의 전투력 배양과 장교에 대한 교육 강화를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1953년 휴전 후에야 병력과 전차 등 장비가 증강됐어요. 1954년까지 제1, 2군 사령부, 군수기지사령부, 군관구사령부, 10개 예비사단이 창설되었습니다.
군사 독재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국군 지휘관 출신들이 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했어요. 군사 정부는 경제발전 등 성과는 있었어요. 하지만 12.12 쿠데타, 광주 학살 등으로 군사 독재의 문제점은 다시 드러났죠. 1993년 문민정부 출범으로 군사 독재 정권은 종식되었어요. 노태우 정부 이전까지를 군사 독재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
1963년 미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전 참전을 결정했어요. 1964년 제1차 파병단을 시작으로 1972년까지 32만 명의 국군을 파병하게 됩니다. 전사 5000명, 부상 1만 9000명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1964년에는 이동외과 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을 파견했어요. 1965년 육군 건설공병부대(비둘기 부대), 제2해병여단(청룡부대), 수도사단(맹호부대)을 파병했죠. 1966년 제9사단(백마부대)이 파병되면서 무려 5만 명을 파병하게 되었어요.
월남전 파병 국군은 많은 전공과 업적을 쌓았고 베트남에 국군에 대한 많은 신화를 남겼어요. 파병 대가로 미국에서 받은 자금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경제 개발 등에 활용되었어요. 베트남전이 막을 내리던 1973년 파월 국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했어요.
1970년대 이후 전력 증강
1978년 사거리 180km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백곰 발사에 성공했어요. 백곰 미사일에 놀란 미국은 한미미사일협정으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했어요. 전두환과 신군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해체하고 탄도탄 개발을 완전히 중지했어요. 1983년 아웅산사태 이후에 다시 개발에 나섰어요.
2017년 미사일협정 개정으로 탄두중량 제한을 없앴어요. 2021년 미사일 협정이 폐지되어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장애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되찾은 거죠. 순항미사일은 현재 1500km급인 현무3C형이 실전배치된 상황이며 3000km급 순항미사일이 개발, 배치될 예정입니다.
미사일 외에도 육해공군을 아우르는 전력 증강 사업은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어요. 전차, 로켓포 등 K 방산은 유럽 등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죠. 2024년 현재 핵을 제외한 재래식 전투력이 세계 5위에 오르는 군사 강국이 됐어요.
국군은 초기에는 미국의 도움에 절대적으로 의존했죠. 하지만 역대 정부와 과학기술 현장의 부단한 노력으로 세계적인 강군이 됐어요.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정말 대단한 성과를 냈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북한 핵에 대응할 무기 체계도 조속히 갖추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