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결에 필요한 200표를 아슬아슬하게 넘긴 찬성 204표가 나왔죠. 이로써 12.3 내란은 불과 11일 만에 대통령 탄핵소추와 직무정지에 이르렀습니다. 국민과 야당의 힘으로 또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거리에 나선 국민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민주주의라는 가치입니다. 어린 학생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들이 민주주의를 이론적으로는 잘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능적으로 압니다. 나라의 주인은 용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는 국가의 주권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민에게 있음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기반으로 현실 정치를 구현하는 사상 또는 체제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어인 demos(국민, 민중)와 cratos(지배)의 합성어인 democratia에서 유래합니다. 기본적으로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체제입니다.
대규모 사회에서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리인을 통해 운영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죠. 링컨의 유명한 연설문 중 민주주의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체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2.3 내란과 탄핵소추를 놓고 다양하게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필자는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무시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과정부터 손바닥에 '왕'자를 새겼던 그는 실제로 왕이 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지켜보셨을 테니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은 국민이 문민독재,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을 세 차례나 무너뜨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4.19 혁명, 1987년 6월 항쟁, 박근혜 촛불 탄핵이 각각의 사례입니다. 이번 12.14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네 번째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민이 민주주의를 쟁취해 낸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일구고 지켜낸 민주주의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만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나 문화면에서 선진국에 접어들었지만 정치적 후진성이 발목을 잡고 있었죠. 우리 국민의 저력을 생각할 때 이번 사태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 문화를 국민 수준에 맞게 개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