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던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드디어 4/4일 (금) 11시로 확정됐어요. (만우절 아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우려했던 환율은 내리고 주가는 오르고 있어요. 기대대로 선고가 되고 진정한 봄날,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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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선고일 확정
헌법재판소에서 2025년 4/1(화) 드디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했습니다. 4/4(금) 오전 11시에 선고한다고 합니다.
3월 중순부터 금요일만 되면 발표하길 목놓아 기다리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며칠 후면 세상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위 사진은 헌법재판소 선고기일통지서입니다. 청구인, 피청구인, 기일 등이 나와 있군요.
선고일 확정까지
2024년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무려 122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확정했어요. 헌재가 2/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드디어 선고일이 확정된 거죠. 헌법재판관 두 사람의 임기 종료 (4/18일)까지 가까워지면서 헌정질서 붕괴라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었죠.
참 많은 국민들 애를 태우다가 기일이 정해졌네요. 많이 늦었지만 대환영!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살아있군요.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구속 취소로 풀려나고 심지어는 탄핵 심판이 5 대 3으로 기각된다는 찌라시가 떠돌았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찌라시 선동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죠. 대통령에 복귀하면 계엄령 다시 하고 결국 제2의 4.19가 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광화문을 함성으로 채운 국민들이 있어 결국 선고일이 정해진 것 같아요.
4/4일 헌재 선고로 파면이 되면 12/3일 비상계엄 선포는 넉 달만에 일단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지 111일만,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최종 결론을 내게 됩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했을 때 최장기간 평의를 거친 것이죠.
주가 오르고, 환율 내리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4/4일로 확정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상승 폭이 커지고 있어요. 1476원대까지 올랐던 환율도 1472원대로 하락했어요. (4/1일 오전 11시 기준)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 상승폭, 환율 하락폭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4/1일 오전 10시57분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58% 오른 2520.41을 나타내고 있어요. 코스닥지수는 2.6% 오른 690.35를 기록 중이지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결정되면서 상승 폭을 키우고 있어요.
탄핵 선고 이후 정치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에 주식, 외환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시장에서 환율 변동 폭도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장중 1477.4원까지 올랐다가 탄핵 선고일 발표 직후 1472.1원까지 하락했어요.
정치권에 큰 변화가 오기 전에 늘 시장이 먼저 반응하죠. 3/26일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전에도 오전부터 관련주가 미리 오른 적도 있었죠.
주가 상승, 환율 하락은 탄핵 선고일 지정에 따른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 그 이후
헌법재판관들은 남은 기간 결정문을 다듬고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것으로 보여요.
정치권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은 길었던 내란사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8:0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합니다. 4/4일이 헌법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다시 바로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어요.
사실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하늘을 찔렀어요. 법조 카르텔의 기득권 지키기가 또 재연되나 하는 절망감도 있었죠.
하지만 역시나 우리 사회에는 민주주의를 믿고 지켜가는 든든한 시민들이 있었지요. 응원봉이 탄핵 소추를 이끌었고 키세스 시위대가 대통령을 구속시켰죠. 광화문의 함성이 헌재의 파면 선고를 완성할 것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에 상처를 입은 국민들이 많습니다. 일부 기득권 세력의 광분에 매우 화가 난 국민들도 많지요. 4/4/일이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길 기대합니다.
